美 정부, 국외 지역 제조 라우터 수입‧판매 금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공공안전·국토안보국은 미국 외 지역에서 제조된 라우터가 국가 안보 및 국민 안전에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한다며 이를 대상 기기 목록에 추가했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로 인해 미국 외 지역에서 제조된 신규 라우터는 무선 인증을 받을 수 없게 되며 미국 내 수입과 판매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번 결정 배경에는 3월 20일 접수된 국가 안보상 판단이 있으며 미국 외 지역에서 제조된 라우터 취약점이 악의적인 공격자에 의해 악용되어 가정 감시, 지식재산 탈취, 주요 인프라 공격에 이용되고 있는 현실이 지적됐다. 그 중에서도 일부 해외 제조 라우터는 볼트 타이푼(Volt Typhoon), 플럭스 타이푼(Flax Typhoon), 솔트 타이푼(Salt Typhoon) 등 사이버 공격 집단에 의해 미국 통신, 에너지, 교통, 수도 등 주요 인프라를 공격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연방통신위원회는 미국에서 사용되는 라우터 대부분이 해외에서 제조되고 있으며 이런 의존 상태는 공급망 취약성을 야기하고 미국 경제, 국방, 그리고 국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규제 대상이 되는 라우터는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정의에 따라 주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소비자용 네트워크 기기다. 여기에는 제조·조립·설계·개발 등 주요 생산 단계 중 하나라도 미국 외 지역에서 이뤄진 제품이 포함된다.

다만 이미 특정 외국산 제품에 대해 무선 인증을 취득한 기업은 계속 수입이 가능하며 기존 사용자가 현재 보유한 기기를 계속 사용하는 것도 제한받지 않는다. 또 미국 외 지역에서 제조를 계속하는 기업이 예외로 인정받으려면 미국 전쟁부 또는 국토안보부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건부 승인을 신청하는 기업에는 상세한 기업 구조 및 임원 정보, 부품 목록, 소프트웨어·펌웨어 원산국, 공급망 내 단일 장애 지점 파악 등 공개가 요구된다. 아울러 승인을 받으려면 미국 내 제조 거점을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고 진행 상황을 분기별로 보고할 책임자를 임명해야 한다. 승인은 최장 18개월간 유효하며 허위 보고가 있을 경우 즉시 취소된다.

이번 조치는 2025년 12월 시행된 미국 외 제조 드론 금지와 같은 맥락으로 제조업체는 미국 내 생산 체제를 갖추거나 드론 제조사 DJI처럼 향후 제품에 대한 미국 시장 출시를 포기하는 선택을 강요받게 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