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는 반발…美 예측 시장 규제하는 첫 번째 주 나오나

스포츠 경기의 승패부터 정치적 사건까지 모든 것을 베팅 대상으로 삼는 예측시장은 확대되고 있으며 지난 4월에는 거래량이 242억 달러까지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미네소타주가 미국 전역에서 처음으로 예측시장 사이트 운영을 금지하는 법률에 서명했으며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CFTC)는 이를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미네소타주 팀 월즈 주지사가 5월 11일 서명한 주법은 주 내에서 특정 예측시장 서비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2018년 스포츠 경기 결과나 선수 활약 정도에 돈을 거는 스포츠 도박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불법으로 유지하고 있는 주가 10곳 이상 있으며 미네소타주는 스포츠 도박을 불법으로 규정한 주 가운데 하나다.

법안을 제출한 미네소타주 출신 민주당 의원인 에마 그린먼 은 주 정부는 공공 안전과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박에 어떤 규제를 가해야 하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규제하는 게 최선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법은 8월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될 경우 폴리마켓(Polymarket)이나 칼시(Kalshi) 같은 예측시장 사이트는 미네소타주에서 운영할 경우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 또 VPN 등을 이용해 사용자가 위치 정보를 위조하고 금지 조치를 회피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홍보하는 것도 금지 대상이 된다.

이 법률에 대해 CFTC는 예측시장 업계는 연방정부 당국에 의해서만 규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행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CFTC에 따르면 미네소타주는 미국 굴지 농업 생산지이며 농업 분야에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날씨나 흉작에 대응하기 위해 농작물 가격이나 날씨와 관련된 금융시장에 투자함으로써 손실을 줄이고 있다고 한다. CFTC는 법률상 정의에 따르면 이러한 금융 계약도 예측시장에 포함되어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CFTC 마이클 셀리그 위원장은 이번 미네소타주 법률은 예측시장의 합법적 사업자와 참가자들을 하루아침에 범죄자로 만들어버린다며 미네소타주 농민은 수십 년 동안 날씨나 작물 관련 사건에 관한 금융 계약을 사용해 위험을 줄여왔다면서 이번 법은 그런 합법적 시장까지 규제하는 것이며 월즈 주지사는 특정 이익단체를 우선시하고 미국 농민과 혁신을 뒷전으로 미뤘다고 비판했다.

CFTC와 농업 업계 반발을 받은 미네소타주 정부는 예측시장 법안 개정판을 작성하고 있다. 개정판에서는 날씨 관련 거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규정해 농업 업계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예측시장 사이트 운영 측에서는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칼시 측은 예측시장 금지는 연방법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예측시장은 도박이 아니라 금융시장이며 미네소타주가 예측시장을 금지하는 건 뉴욕증권거래소를 금지하려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경쟁을 감소시키고 활동을 해외로 유출시키기 때문에 이용자에게 명백한 불이익이 된다고 덧붙였다. 또 폴리마켓 측은 미네소타주 측 금지 조치는 연방정부가 정한 예측시장 규제의 확립된 틀에 반한다고 비난했다.

미네소타주를 비롯해 스포츠 도박을 금지하고 있는 주는 여러 곳 있지만 예측시장은 이들 주에서도 스포츠 도박 접근을 제공하고 있으며 네바다주에서는 주 정부가 규제하는 스포츠 도박과 칼시의 스포츠 예측을 구별할 수 없다고 판사가 판단하는 등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 밖에도 예측시장은 내부자 거래 의혹 같은 문제와도 깊게 연관되어 있어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공화당 유타주 출신 존 커티스 상원의원과 민주당 캘리포니아주 출신 애덤 시프 상원의원은 지난 3월 예측시장은 도박이라고 규정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예측시장 사이트가 스포츠 도박이나 카지노 형식의 게임 도박을 취급하는 걸 금지하고 있다.

또 4월 말에는 정치적 거래나 사망·폭력 행위와 관련된 사건을 베팅 대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로 인해 상원의원이 예측시장에서 거래하는 걸 금지하는 규칙이 미국 상원에서 가결됐다. 여기에 커스틴 질리브랜드 상원의원과 데이브 매코믹 상원의원은 해당 규칙을 강화해 대통령과 부통령, 행정부 고위 관료가 예측시장에서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요구했다. 질리브랜드 의원은 미국민은 공정하고 투명하며 특권적 지위에 있는 이들에게 유리하게 기울어지지 않은 금융시장을 가질 권리가 있다며 이 상식적이고 초당파적인 법안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내부자 거래를 방지하며 예측시장 플랫폼이 공정성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강력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