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가 영업비밀 훔쳤다” 주장한 xAI 소송 기각

일론 머스크(Elon Musk)가 이끄는 AI 기업 xAI가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에서 판사가 소송을 기각했다. 판사는 xAI가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은 2025년 9월 제기된 것으로 쟁점은 xAI 직원이 오픈AI로 이직할 당시 기밀 정보를 부정하게 유용했는지 여부였다. xAI는 오픈AI가 xAI 직원에게 기밀 정보를 외부로 빼내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서는 전 직원이 소스코드를 빼냈고 채용 면접에서 xAI 기밀 정보를 누설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오픈AI가 전 직원 이야기를 기밀 정보로 인식했다는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픈AI가 기밀 정보 유출을 지시했다는 xAI 측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이 경우 오픈AI는 전 직원이 영업비밀을 누설했다는 사실을 인식한 경우에만 위법이 되지만 오픈AI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며 채용 과정 관례로 과거 업무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요구한 것만으로는 오픈AI가 기밀 정보를 누설하도록 유도했다는 추론은 성립하지 않는다며 그렇지 않다면 고용주는 지원자 과거 경력에 대해 문의할 때마다 법적 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소송에 대해 판사는 기밀 정보 공개를 오픈AI가 유도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기각했다. 또 지난번 기각 명령에서 지적한 미비점을 xAI가 시정하지 못했다며 기각 및 재제소 불가 판단을 내렸고 소송을 계속하는 건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소송 기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오픈AI 측은 자사는 그 누구의 영업비밀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원하지도 않는다면서 더구나 시장에서 고전하고 인재 유출이 계속되고 있는 xAI 것이라면 더더욱 그렇다고 적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