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사법재판소, 구글 안드로이드 관련 제재금 지지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는 7월 2일 안드로이드(Android) 관련 계약을 둘러싼 구글과 모회사 알파벳 상소를 기각하고 41억 2,500만 유로 제재금을 지지했다.

재판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단말기 제조사나 통신사업자와의 계약을 통해 구글 검색이나 구글 크롬을 유리하게 취급하도록 한 게 쟁점이었다.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18년 구글이 구글 플레이 라이선스를 받는 조건으로 구글 검색과 크롬 프리인스톨을 요구하거나 구글이 승인하지 않은 안드로이드 파생판을 탑재하는 단말기의 판매를 제한했다며 43억 4,286만 5,000유로 제재금을 부과했다.

검색 앱이나 브라우저는 나중에 변경할 수 있지만 많은 이들은 처음부터 설치된 앱을 그대로 계속 사용한다. 재판소는 프리인스톨된 앱에 유리한 현상유지 바이어스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구글 측이 사용자 선호나 서비스 품질만으로 이용 상황을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2022년 유럽연합일반재판소(General Court)에서 일부 주장을 인정받아 일부 단말기 제조사나 통신사업자와의 수익 분배 계약에 대한 유럽위원회 판단이 취소됐다. 그 결과 제재금은 41억 2,500만 유로로 감액됐지만 일반 검색 서비스에서 구글의 지배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반경쟁적 전략이었다는 큰 틀에서의 판단은 유지됐다.

이번 유럽사법재판소 판단에 따라 구글과 알파벳 상소는 기각됐고 2022년 감액된 제재금이 확정됐다. 유럽사법재판소는 디지털 시장 성격을 감안하면 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인정하기 위해 반드시 문제의 행위가 없었을 경우와 비교하는 반사실 분석을 수행할 필요는 없다고도 밝혔다.

구글 측은 판결은 안드로이드를 개방적이고 상호운용 가능하며 무료로 유지하기 위한 투자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구글은 2018년 첫 결정에 따르기 위해 계약을 이미 변경했으며 사용자·파트너·개발자를 위해 혁신과 개방성에 계속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부터 계속되어 온 안드로이드를 둘러싼 거대한 독점금지법 분쟁은 구글 측의 패배라는 형태로 마침내 종착점에 도달했다. 다만 이번 패소로 인해 다른 규제 당국이나 기업이 구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움직임이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