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의 군사적 이용을 둘러싸고 클로드(Claude) 개발사인 앤트로픽과 결별한 미국 국방부가 앤트로픽을 국가안보상 공급망 리스크로 지정한 데 대해 다퉈진 재판에서 연방지방법원이 국방부는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했다고 인정하며 공급망 리스크 지정을 위법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앤트로픽과 국방부는 국가안보를 위해 AI를 활용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계약을 맺은 상태였다. 하지만 앤트로픽이 대규모 국내 감시와 완전 자율형 무기에의 이용 금지를 요구한 결과 제한을 철폐하고 싶었던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제한 철폐냐 관계 단절이냐 양자택일을 요구했다.
앤트로픽은 요구 거부, 그러니까 관계 단절을 택했고 국방부는 앤트로픽을 국가안보에 대한 공급망 리스크로 지정했다. 이에 앤트로픽은 국방부를 제소해 법정 다툼에 돌입한 상태였다.
연방지방법원은 2026년 2월 국방부가 내린 앤트로픽의 국가안보에 대한 공급망 리스크 지정이 미국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 위법 행위라고 인정했다. 판사는 공급망 리스크 지정은 위법하고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며 ‘국가안보라는 국방부 측의 공허한 주장은 정부 비판자를 벌하고 보복하기 위한 백지수표가 아니라고 엄중히 단언했다.
앤트로픽은 판결에 대해 모든 미국민이 이 기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안보를 위해 AI를 활용하고자 정부와 생산적으로 협력하는 데 주력해 나가겠다고 논평했다. 국방부와 미국 정부는 논평하지 않았다.
한편 앤트로픽은 이 지정과는 별개 공급망 리스크 지정도 받은 상태이며 워싱턴 D.C.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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