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잔업 노동 문화…출산율 향상 망쳤을 가능성

선진국 대부분에서는 출산율 감소와 그에 따른 저출산 고령화가 큰 과제가 되고 있으며 정부는 출산율 향상을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대폭적인 출산율 향상과 같은 두드러진 효과는 보이지 않고 있다. 출산율 감소로 고민하는 중국에서 수행된 연구에서는 과잔업이 많은 엄격한 노동 문화가 출산율 향상을 위한 노력을 망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나타났다.

20세기 후반 폭발적 인구 증가에 직면한 중국에서는 원칙적으로 부부 1쌍당 자녀는 1명까지로 하는 한 자녀 정책이 1979년부터 2014년에 걸쳐 도입됐다. 이로 인해 인구 증가를 억제하는 데 성공했지만 이번에는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가 발생함에 따라 중국 정부는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하고 다자녀 가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출산율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출산율 향상 정책은 제한된 성과만 거두고 있으며 앞으로도 중국 내 인구 감소는 계속될 전망이다. 중국인이 자녀를 가질 의욕을 잃고 있는 원인으로는 경제적 사정이나 주거비 폭등 등이 자주 거론되고 있지만 중국 난카이대학과 허난공업대학 연구팀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시간 부족도 원인이 아닐까 생각해 연구를 실시했다.

연구팀은 전국 2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2020년 실시된 대규모 조사인 중국가정추적조사(CFPS) 데이터를 사용해 분석을 수행했다. CFPS에서는 인구 통계나 고용 상황, 수입, 건강, 가정 생활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노동자가 보고한 주당 노동시간과 야근 형태, 향후 2년 이내에 자녀를 가질 의욕에 관한 데이터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연구에서는 주당 40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은 국제노동기구가 정한 국제노동기준과 중국 노동법에 근거해 초과근무하고 있다고 분류됐다. 연구팀은 연령, 성별, 민족, 수입, 결혼상태, 거주지역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고 초과근무가 자녀를 가질 의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했다.

분석 결과 초과근무는 자녀를 가질 의욕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강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밝혀졌다. 이 패턴은 분석한 거의 모든 지역에 해당하며 표준적인 주 40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2년 이내에 자녀를 가질 예정이라고 답한 비율이 낮아졌다고 보고됐다.

이 경향은 그 중에서도 주 40~50시간 노동을 하는 이들에게서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노동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면 급격히 자녀를 가질 의욕이 감소했다. 반면 주당 노동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는 이들에게서는 더 다양한 반응이 보였지만 역시 전체적으로 자녀를 가질 의욕은 감소했다고 한다. 가장 자녀를 가질 의욕이 높았던 건 노동시간이 주 0~20시간인 층이었다.

또 연구에서는 초과근무 종류도 중요하다는 게 나타났다. 주말이나 야간에 정기적으로 일하는 사람 또는 24시간 연중무휴로 긴급 연락에 대응해야 하는 사람은 자녀를 가질 의욕이 유의하게 낮았다고 한다. 이런 근무 형태는 일상적인 루틴을 혼란시키고 파트너나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줄이며 근무시간 외에도 정신이 일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만들어 만성적인 피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자녀를 가질 의욕에 대한 부정적 초과근무 영향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가사나 육아를 담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장시간 노동이 여성에게 강한 부담을 주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 미혼자는 기혼자보다 초과근무의 부정적 영향이 강했다고 하며 이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를 가질지 여부를 자신의 의지만으로 선택하기 쉽기 때문이 아닐까 여겨진다.

특정 노동환경이 일과 가정의 대립을 완화할 수 있는지 조사한 결과 직원이 일의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유연한 근무 형태는 자녀를 가질 의욕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게 밝혀졌다.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출산 보험이며 이런 복리후생이 출산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해 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