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디지털헬스케어 제품에 보험을 적용하는 새로운 법 DVG(Digital Healthcare Act)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독일 내 7,300만 명이 의사 처방이 있는 무료 디지털 의료 앱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독일 정부는 이 법이 궁극적으로 장기적인 국민 건강 관리 방법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새로운 법으로 독일은 유럽국가에서 디지털헬스케어 전환에 가장 빠르게 대응하는 리더로 발돋음 할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에 보험을 적용한 것은 거의 독일이 유일하다. 또 디지털 처방으로 환자가 병원을 덜 찾게된다면 헬스케어 시스템 유지를 위한 비용이 줄어든다는 점은 국가적으로 긍정적인 요소다.
지난해 12월 DVG가 시행됐지만 사실 갈길은 먼 상황이다. 디지털헬스 앱으로 승인을 받아야하는데 안정성, 기능성, 데이터 안정성 등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아직 승인을 받아 이름을 올린 디지털 앱이 없는 것. 또 독일 건강보험협회와 앱 개발사 간 합의된 가격으로 보험 처리를 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만 이를 결정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독일 정부는 스타트업이 보험 수가 적용을 받기 위해 따라야할 52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를 내놨지만 여전히 많은 스타업이 이 지원서를 작성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사들이 이 새로운 법에 어떻게 적응할지도 미지수다.
업계는 승인을 받기 위한 규제의 벽이 매우 높기 때문에 목록에 이름을 올리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며 몇 년간 시장에서 활동한 디지털 헬스 스타트업들만이 승인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