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지나도 규제 얘기…가장 충격은 이 사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이 9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 S6에서 코스포 출범 10주년 기념, 넥스트 챕터 미디어데이를 열고 지난 10년을 스타트업 존재 증명의 시간으로 향후 10년을 스타트업 성장의 시간으로 규정하며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봉진 초대 의장(우아한형제들 창업자·그란데클립 대표), 박재욱 3대 의장(쏘카·에이펙스모빌리티 대표), 한상우 4대 의장(위즈돔 대표), 김재원 현 의장(엘리스그룹 대표) 등 역대 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10년을 되돌아봤다.

김봉진 초대 의장은 “타다 사태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다. 업계 모든 사람에게 좌절감과 상실감을 줬고 우리나라에서 혁신 기업이 계속 나타날 수 있을까, 꼭 문제를 그렇게 극단적으로 풀어야 했나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고 회고했다. 그는 “타다 사건은 혁신적인 서비스를 만드는 데 심리적 장벽을 만든 극단적인 사례”라며 “이때 심리적 장벽이 생겨 미국이나 중국보다 혁신 속도도 많이 늦춰진 거 같다”고 평가했다.

타다가 당시 좀 더 잘됐더라면 자율주행을 포함한 여러 산업도 훨씬 더 빠르게 발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전했다. 그는 “10년 전 콜버스 사태 등 갈등 속에서 20~30명의 창업자가 모여 협회를 만들 당시 세계 어느 나라에도 규제 대응을 위해 모인 스타트업 단체는 없었다”며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규제를 논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박재욱 3대 의장은 타다 사태를 돌아보며 “사회적 합의를 만들기에는 성장 속도가 너무 빨랐고 언론과 사회가 이를 기득권과 신산업 간의 자극적인 대결 구도로만 몰아갔던 점이 아쉬웠다”고 회고했다. 서비스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다 보니 사회적 합의를 만들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충분한 대화가 오가지 못했다는 것. 그는 “법에서 명시하지 않은 모든 것을 자유롭게 시도하는 네거티브 규제 아래 혁신에 맞춰 법과 규제를 만드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재원 현 의장 역시 “규제를 무조건 없애자는 주장이 아니라 문제에 맞는 규칙을 빠르게 만들자는 것”이라며 “글로벌 기업들과 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혁신 속도를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비전 선포 세션에서 김재원 코스포 의장은 지난 10년이 스타트업의 존재와 혁신의 가치를 증명해온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10년은 스타트업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시장, 규제혁신, 확산, 성장, 유산의 다섯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김 의장은 보조금 중심의 지원을 넘어 정부와 공공이 혁신기업의 첫 번째 고객이 되는 시장을 만들고 신산업이 낡은 규제에 막히지 않도록 제도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또 투자·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자본의 선순환을 강화하고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등 보상제도를 통해 최고의 인재가 스타트업을 선택하고 성장의 성과를 함께 나눌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먼저 성장한 창업가의 경험과 자본, 기업가정신이 다음 창업가에게 이어지는 페이잇포워드(Pay It Forward) 생태계를 강조했다.

김 의장은 “증명의 10년을 넘어 성장의 10년으로 가야 한다”며 “코스포도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문제를 먼저 발견하고 해법을 설계해 정부와 국회, 산업과 자본,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는 문제해결형 정책 플랫폼으로 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AI 시대의 국가경쟁력은 새로운 기술이 얼마나 빠르게 시장을 만나 성장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며 “AI강국의 답은 스타트업 강국”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스포는 2016년 9월 50여개 스타트업이 모여 출범했다.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를 목표로 신산업 규제 개선과 정책 제언, 교육·네트워킹 등 생태계 활성화를 이끌어 왔으며 2018년 사단법인으로 정식 출범했다. 이후 2019년 1000개사, 2022년 2000개사를 거쳐 현재 3000여개 스타트업·혁신기업이 함께하는 명실상부 국내 최대 스타트업 단체로 자리 잡았다. 그동안 코스포는 연대보증 폐지, 데이터 3법, 규제 샌드박스, 세계 최초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 복수의결권 도입, 비대면 서비스 제도화 등 수많은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해 정부·국회에 전달하고, 글로벌 스타트업 행사 컴업(COMEUP)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스타트업 생태계의 성장을 뒷받침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