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AI 기업이 모든 저작권 콘텐츠에 요금 지불하는 건 비현실적”

AI 기술이 최근 몇 년 사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대규모 언어 모델(LLM) 훈련에는 방대한 데이터셋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떠오른 주요 쟁점 중 하나는 AI 개발 기업이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콘텐츠를 훈련에 사용하는 과정에서 해당 콘텐츠 권리자에게 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이 문제를 둘러싼 소송이 수십 건 제기되어 있으며 콘텐츠 권리자는 사용료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AI 개발사는 저작물의 훈련 활용은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전미음반산업협회(RIAA)가 음악 생성 AI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는 라이선스료를 징수하는 방식 합의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 속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월 23일 열린 AI 경쟁에서 승리하기(Winning the AI Race) 정상회의에서 연설을 통해 AI 훈련에 사용된 모든 저작권 보호 콘텐츠에 대해 사용료를 지불하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논문이나 책 등 모든 학습 자료에 대해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면 AI 프로그램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그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실행이 불가능하다며 만일 콘텐츠 사용에 따른 비용을 일일이 지불하려 한다면 AI 개발은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의 이런 발언은 중국과의 AI 개발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는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그는 지식재산권 보호가 미흡한 중국에 미국이 뒤처질 수는 없다며 상식적인 수준으로 지식재산권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책이나 기사를 읽으면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다며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콘텐츠 제공자와 계약을 맺거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의미는 아니며 그런 일은 애초에 불가능하다면서 중국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한편 보도에선 불법 저작물 아카이브로 알려진 안나아카이브(Anna’s Archive)가 중국에 기반을 둔 다수 AI 개발 기업 및 데이터 브로커에게 고속 접근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아카이브 측은 성명을 통해 각국이 AI 개발 경쟁에서 존재감을 확보하고 싶다면 저작권을 족쇄로 삼아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트럼프가 발표한 연설은 미국이 AI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국가 전략인 AI 행동 계획(AI Action Plan) 발표를 기념한 것이었다. 해당 계획은 규제 장벽을 없애고 데이터센터 및 관련 인프라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정부가 이념적 편향 없이 시스템의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최첨단 LLM 개발자와만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방침도 포함되어 있다.

트럼프는 중국과 같은 규칙 하에서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는 AI가 저작권 보호 콘텐츠를 그대로 복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그는 물론 기사를 복사하거나 표절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기사를 읽고 그로부터 학습하는 것이라면 복잡한 계약 없이 AI가 지식 풀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