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구독 간단 해지…美 클릭투캔슬 의무화 법안 제출

구독 서비스 중에는 계약은 원클릭으로 금세 할 수 있는 반면, 해지 절차는 여러 번 확인이 필요하거나 심지어 채팅이나 전화를 요구하는 것도 있어 해지를 어렵게 만들어 사용자를 계속 유지하려는 게 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구독 서비스 해지가 신청과 같을 정도로 간단해야 한다며 클릭 한 번으로 서비스 해지를 가능하게 하는 클릭투캔슬(Click to Cancel)을 의무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FTC 측 클릭투캔슬 규칙 조항은 지난 7월 연방항소법원에 의해 무효로 판단됐지만 민주당 의원이 7월 말 클릭투캔슬 규칙을 부활시키기 위한 법안을 제출했다.

유료 구독은 계약은 간단히 할 수 있는 반면 해지 절차가 복잡해서 쉽게 해지할 수 없다는 불만이 소비자 측에서 나오고 있다. 이에 FTC는 대기업 이익을 위해 미국인 시간과 돈이 희생되고 있다며 2024년 8월경부터 당시 조 바이든 정부 주도로 구독 해지를 간단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FTC가 정한 유료 구독 플랜이나 유료 멤버십 플랜에 대한 간단한 해지 방법 구현을 의무화하는 규칙(Negative Option Rule. 통칭 Click-to-Cancel)은 일부 조항이 5월 14일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업계 단체로부터 맹반발을 받아 2개월 연기됐다. 결과적으로 연기 후 시행 예정일 1주일 전 FTC가 규칙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법률이 정하는 중요한 절차를 소홀히 했다며 연방항소법원은 FTC 규칙을 무효로 하는 판단을 내렸다.

FTC 클릭투캔슬 규칙에서 가장 문제시된 점으로는 FTC가 예비적 규제 분석이라고 불리는 상세한 비용과 편익에 관한 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게 거론된다. FTC는 당초 규칙을 개정하는 영향이 분석과 제안이 의무화되는 1억 달러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해 분석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후 행정법 판사 심리에서 실제로는 경제적 영향이 1억 달러를 초과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따라서 법원은 단순한 형식적 실수가 아니라 관계자가 실질적인 불이익을 당했다고 인정하고 클릭투캔슬 규칙 무효를 판결했다.

또 클릭투캔슬 규칙 무효에는 정권 교체가 관계있을 가능성이 고려됐다. 규칙을 정할 당시 FTC는 바이든 정부 하에서 찬성표를 던진 3명은 민주당원, 반대표를 던진 2명은 공화당원이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민주당원 2명을 FTC에서 해임했으며 이로 인해 FTC 구성원은 7월 시점 공화당원만 남게 됐다.

이에 민주당 의원은 7월 30일 클릭투캔슬 규칙을 부활시키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률은 FTC 주장을 이어받은 형태가 되며 기업에 대해 구독을 취소하고 과금을 즉시 중단하기 위한 간단하고 직접적인 메커니즘을 제공한다는 내용 외에 자동 갱신 등록 전에 명확하고 직접적인 동의를 얻는 것도 의무화하고 있다.

크리스 델지오 민주당 하원의원은 구독은 미국 기업이 사람을 속이려는 새로운 수단이며 쉽게 해지할 수 없어서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고 있다면서 구독 해지는 고생해서 번 시간과 돈을 낭비하게 하는 책략이나 함정이어서는 안 된다면서 해지는 등록과 같을 정도로 간단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상원에서 관련 법안을 제출한 민주당 루벤 가예고 상원의원은 너무 많은 기업이 모호한 세칙이나 알기 어려운 해지 절차로 동의하지 않은 요금으로 고객을 묶어두고 있다며 고객이 잊어버리거나 포기하기를 기대하며 매달 카드에 청구를 계속하려 하고 있다는 말로 클릭투캔슬 규칙 필요성을 주장했다.

현재 클릭투캔슬 법안에 찬성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 의원뿐이어서 이 법안이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다만 전문가에 따르면 이 규칙은 올해 의회에서 실시될 가능성이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지지받는 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민주당은 공화당 지지를 얻기 위해 클릭투캔슬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호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진다.

클릭투캔슬 법안이 가결될 경우 FTC 규칙에 기반해 위반 행위는 불공정하거나 사기적인 행위 또는 관행으로 간주된다. 구독 해지 절차를 방해하고 있는 게 밝혀질 경우 기업은 위반 건당 5만 달러를 초과하는 거액을 벌금으로 부과받을 가능성이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