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16세 미만 SNS 이용 금지법이 장애아 고립시키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지난해 12월 10일 시행된 16세 미만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률을 둘러싸고 장애가 있는 아동이 친구 및 커뮤니티와의 연결을 잃고 고립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도 도입 전부터 우려되던 대로 대면 교류가 어려운 아동일수록 영향을 받기 쉽다는 보도가 나왔다.

16세 미만 SNS 이용 금지법은 아동이나 보호자를 처벌하는 게 아니라 16세 미만이 계정을 생성·유지할 수 없도록 해당 SNS 사업자에게 합리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다. 사업자 측이 충분한 대책을 취하지 않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보도에서 지적한 건 이런 연령 제한이 원래부터 고립되기 쉬운 아동에게 강하게 작용한다는 점이다. 보도에선 자폐증이 있는 14세 소녀가 SNS를 통해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SNS 금지법에 의한 계정 정지 등으로 연락 실마리가 끊겨 친구를 잃었다고 느꼈다는 사례를 보도했다. 보도에선 이를 바탕으로 16세 미만 SNS 금지법이 현실적 지원 관계를 단절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가 있는 아동을 지원하는 단체인 장애 아동 청소년 호주(Children and Young People with Disability Australia, CYDA)도 일률적인 연령 제한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CYDA는 상원 심의에 제출한 문서에서 장애가 있는 청소년에게 SNS와 인터넷이 커뮤니티를 찾고 연결을 만들기 위한 접근 가능한 몇 안 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언급한 문서에서는 장애가 있는 청소년의 SNS 이용이 오락에 그치지 않고 교류 및 자기표현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밝혔다. 온라인에서는 자신의 표현 방식을 선택하기 쉽고 같은 경험을 가진 이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논점은 연령 확인. 연령 제한을 엄격하게 운용하려면 본인 확인 및 연령 확인 절차가 필요한데 절차 설계에 따라 장애가 있는 청소년이 배제되기 쉬워질 수 있다. CYDA는 일반적인 신분증 소지를 전제로 하거나, 이용에 일정 수준의 읽기·쓰기 능력이나 조작 능력을 요구하는 체계라면 접근의 장벽이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더구나 연령 제한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로는 연령 제한을 회피할 수 있는 사람은 계속 사용하고 규칙을 지키는 사람만 먼저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연령 제한 영향을 크게 받는 사람들만 이용하기 어려워진다면 16세 미만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률이 지닌 본래 목적인 안전 확보와도 맞지 않는다.

장애가 있는 아동에게 SNS가 사람과 연결되기 위한 인프라가 되어 있는 경우 연령 제한은 부작용을 초래한다. 보도에선 도입 전에 경고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획일적인 금지가 아니라 지원이 필요한 입장의 아동에게 배려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