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위성통신 데이터 입수…中 송신하려던 일당 수사 착수

프랑스 당국이 스페이스X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 등과 관련된 위성통신 데이터를 불법으로 취득해 중국 측에 송신하려 한 혐의로 중국인 2명을 포함한 4명을 수사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파리 검찰에 따르면 프랑스 남서부 지롱드(Gironde)주 한 건물에 직경 2m짜리 위성 안테나가 설치된 걸 인근 주민이 발견했으며 같은 시기 인터넷 장애가 발생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프랑스 수사 당국은 지난 1월 31일 수사에 착수했다. 보도에 따르면 수사 당국은 에어비앤비를 통해 임대된 해당 건물을 가택 수색해 위성 안테나에 연결된 시스템을 발견·압수하고 현장에 있던 중국인 2명을 체포했다. 또 두 중국인 이후 현장에 도착한 나머지 2명은 장비를 불법으로 반입한 혐의로 체포됐다.

보도에 따르면 2월 4일 파리 검찰 사이버범죄 부서가 사법 절차를 개시했다. 파리 검찰은 중국인 2명이 프랑스 영내에 들어와 스타링크 위성 네트워크의 위성 데이터와 군사 조직을 포함한 주요 대상에 대한 고가치 데이터를 취득해 중국에 송신하려 한 혐의가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피의자 4명 중 2명은 구류됐으며 나머지 2명은 사법 감독 하에 놓이게 됐다. 향후 수사에서는 군사·중요 인프라와 관련한 핵심 정보에 대한 외국 불법 제공, 정보 시스템으로부터의 조직적 데이터 절취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의자는 프랑스 입국 시 비자 신청 과정에서 대학과 협력해 군사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업에 재직 중이라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링크를 둘러싸고는 통신 인프라 가치가 높은 반면 전쟁 및 치안 문제와 관련해 불법 유통이나 단속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 또 위성통신이 군사·안보적 가치를 지닌다는 점도 이러한 사건이 주목받는 배경 중 하나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악의적인 비방과 비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중국민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걸 촉구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