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미국 기업 10곳 수출 규제 대상에 추가했다

중국은 6월 22일 방산 관련 기업과 희토류 기업인 MP머티리얼스, USA레어어스(USA Rare Earth)를 포함한 미국 기업 10곳을 수출 관리 목록에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46개 미국 기업을 정부 조달에서 배제하는 조치도 시행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 기업 10곳을 수출 관리 리스트에 추가하고 수출업자는 해당 기관에 군민 양용 물품을 수출하는 게 금지되며 어떤 국가 또는 지역 조직이나 개인도 중국산 군민 양용 물품을 해당 기관에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걸 금지한다며 관련 수출 활동은 모두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수출이 진정으로 필요한 특별한 상황에서는 수출자가 상무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조치는 6월 22일 공표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수출 관리 리스트에 추가된 10개 기업을 보면 항공우주용 전자기기 제조업체인 아베옥스(AVEOX), 군용·산업용 드론 제조업체인 레드캣홀딩스(Red Cat Holdings)와 틸드론스(Teal Drones), 소형 SAR 레이더 개발 기업인 임사르(IMSAR), 자율형 해양 로봇 개발 기업인 자이아로보틱스(Jaia Robotics), 위성·우주 장비 제조업체인 볼에어로스페이스앤테크놀로지스(Ball Aerospace & Technologies), 군용 트럭·장갑차 제조업체인 오시코시디펜스(Oshkosh Defense), 해군용 방위 시스템 기업인 L3해리스마리타임서비시스(L3Harris Maritime Services), 미국 최대 희토류 생산 기업인 MP머티리얼스, 희토류 채굴·자석 제조 기업인 USA레어어스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자국은 관련 법규에 따라 10개 미군 관련 기업을 수출 관리 리스트에 추가하기로 결정했다며 해당 기업에 대한 군민 양용 물품 수출은 금지되며 어떤 수출업자도 상기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리스트에 군용 드론·방위 시스템 관련 기업과 함께 핵심 희토류 관련 기업이 포함되면서 중국 정부가 자석 및 희토류 공급망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무기화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전문가는 중국 측 행동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중국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역 휴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번 전개는 새로운 마찰을 낳을 수 있지만 반드시 협상을 좌초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중국 재정부 역시 같은 날 성명을 발표, 중국에 본사를 둔 미중 합작 기업을 제외한 46개 미국 기업을 정부 조달에서 즉시 배제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는 이번 조치가 미국 정부의 중국 기업 블랙리스트 등재 등에 대한 중국 정부 측 반격이며 중국 및 중국 기업에 대한 추가 제재 가능성을 경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중국이 수출 규제 확대를 발표하기 2주 전 미 국방부는 중국 전자상거래 대기업 알리바바(Alibaba)와 중국 최대 검색엔진 바이두(Baidu) 등을 중국 인민해방군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기업 명단인 블랙리스트 1260H조 리스트에 추가한 바 있다.

애널리스트는 대상 기업 다수가 중국 내에서 비교적 소규모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수출 규제의 직접적인 상업적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희토류의 경우 중국은 세계 최대 공급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 수출 규제를 통해 독점적 지위를 구축해 발언권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조사에 따르면 중국은 아이폰과 전기차부터 전투기와 미사일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품 제조에 필수적인 영구자석에 사용되는 희토류 전 세계 채굴 생산량 중 60%를 차지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또 희토류 정제 공정 90% 이상, 영구자석 생산량 95%를 중국이 담당하는 등 중간 및 하류 공정에서 중국 측 우위가 더 두드러진다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