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의회, EU 첫 15세 미만 SNS 금지 법안 가결

프랑스 연방의회 상하 양원이 15세 미만 어린이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EU에서 SNS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을 가결한 첫 국가로 이름을 올렸다.

어린이 SNS 이용 금지를 2기 임기 간판 정책으로 내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자신은 그 약속을 지켰다며 새 학기가 시작되는 9월까지 이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보도에선 법안이 프랑스 헌법에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한 심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시행이 지연될 수 있다고 전했다.

금지법이 지연 없이 시행될 경우 9월 1일부터 15세 미만 어린이는 SNS에서 신규 계정을 생성할 수 없게 되며 2027년 1월부터는 기존 15세 미만 계정이 폐쇄된다.

프랑스에서는 유해 콘텐츠가 10대 자살로 이어졌다며 여러 가족이 틱톡을 제소하고 있다. 아동 권리 옹호 단체와 학부모들은 이번 표결을 환영했다. 딸이 틱톡에 빠져 거식증을 발병한 경험이 있는 한 시민은 처음부터 이 법안을 요구하며 활동해 왔다며 거대 테크 기업에 대항할 다른 수단이 없기 때문이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아이를 지키는 것이며 그건 아이를 음주로부터 보호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Je m’y étais engagé, c’est désormais voté : les réseaux sociaux seront interdits aux moins de 15 ans à la rentrée. Merci aux parlementaires. Au Conseil constitutionnel de statuer puis place à l’action pour rendre cette mesure concrète et protéger nos enfants en ligne. pic.twitter.com/jC79unxX67

— Emmanuel Macron (@EmmanuelMacron) July 21, 2026

좌파 정당 불복종의 프랑스(La France Insoumise) 소속 의원 일부는 이 법안에 대한 합헌성이 불명확하고 사실상 온라인상 익명성을 종식시키게 되며 나아가 실제 운용도 불가능하다며 반대했다.

유사한 법안을 시행하고 있는 호주에서는 어린이 다수가 연령 확인을 우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연령 확인이 어린이에 대한 검열로 이어진다는 관점에서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온라인 보호 단체 관계자는 이 법률이 즉각적인 전면 금지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며 본인을 어떻게 식별할 것인지, 어떻게 계정을 정지할 것인지, 새로 생성되는 모든 계정에 대해 연령 확인을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라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프랑스 보건 당국에 따르면 10대 청소년 2명 중 1명이 하루 2~5시간을 스마트폰에 소비하고 있다고 한다. 보건 당국은 SNS 이용으로 인한 다양한 유해 영향을 지적했다. EU에서는 그 밖에도 스페인, 덴마크, 그리스 등이 청소년 대상 SNS 금지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