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포괄적 적용 가능한 해적판 사이트 차단 명령

넷플릭스, 디즈니, 워너 브라더스 등 다양한 할리우드 스튜디오가 요청한 차단 명령을 캐나다 연방법원이 인정하며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ISP)에 대해 13개 해적판 사이트 차단을 명령했다. 이 명령에는 포괄적인 적용 범위 확대가 포함되어 있어 권리자는 차단 명령에 포함되지 않은 사이트를 법원에 재신청하지 않고도 추가할 수 있게 됐다.

캐나다 연방법원이 처음으로 해적판 사이트 차단 명령을 내린 2019년 시점에서는 특정 서비스와 고정된 도메인명을 대상으로 했다. 이 때문에 새로운 해적판 사이트가 등장하거나 규제된 사이트가 도메인을 변경해 운영을 계속할 경우 법원에 다시 신청을 해야 했다.

이후 2026년 6월 복수 스트리밍 배포 사이트에 대해 내려진 명령에서는 권리 보유자가 차단 목록에 출현할 가능성이 있는 대체 도메인이나 이미 지정된 브랜드 모방 사이트를 추가할 수 있도록 차단 대상이 확대됐다. 이를 통해 권리 보유자는 새로운 도메인이 출현할 때마다 새로운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어졌지만 새로운 사이트를 차단하려면 연방법원에 다시 신청해 새로운 명령을 발령받는 절차는 여전히 필요했다.

7월 로저스(Rogers), TVA, 넷플릭스, 디즈니와 워너 브라더스 등 다양한 할리우드 스튜디오가 요청한 13개 해적판 브랜드를 대상으로 한 차단 명령에서는 기존 도메인명뿐 아니라 기존 해적판 사이트와 운영자가 동일한지 여부에 관계없이 같은 브랜드명을 사용하는 미래 도메인도 차단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금지 명령에는 적용 범위 확대라는 새로운 특징이 추가되어 단일 브랜드와 모방품뿐 아니라 다른 브랜드명으로 운영되는 유사한 권리 침해 플랫폼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해적판 사이트나 서비스를 법원에 다시 신청하지 않고 차단 목록에 추가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

연방 판사는 해적판 사이트가 법원 명령으로 차단되면 새로운 해적판 사이트가 인기를 얻어 차단된 사이트를 즉시 대체한다며 이 해적판 대책의 쫓고 쫓기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이번 조치가 필요하다고 명령서에 기재했다.

실제로 새로운 해적판 사이트가 출현할 경우 권리 보유자는 해당 사이트가 명령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 선서진술서를 ISP에 제출해야 한다. 이 조건에는 대상 서비스의 유일한 또는 주된 목적이 스튜디오 영화나 TV 프로그램 무허가 배포일 것, IPTV나 오픈웹형 해적판 서비스와 유사한 운영 형태를 취하고 있을 것, 캐나다 국내에서 접속 가능할 것, 운영자에게 침해 통지가 송부되고 7일 이내에 회답하도록 요구됐을 것이 포함된다.

대상 ISP가 5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 통지를 제출하지 않으면 심리나 법원 추가 명령 없이 차단 명령 목록이 갱신된다. ISP가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의신청이 없으면 목록은 갱신되며 법원은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

다만 이번 명령에서 권리자 측 요구가 모두 인정된 건 아니다. 권리 보유자 측은 새 명령이 신청인이 저작권을 보유한 모든 저작물에 적용되기를 원했지만 명령에서는 적용 범위를 신청인 저작물 그러니까 판결에서 구체적으로 열거된 저작물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영화 스튜디오 측은 장래 새로 취득한 저작권을 근거로 대상 저작물을 추가할 수 없으며 그 경우에는 다시 법원 판단을 받아야 한다.

캐나다 ISP인 텍세이비(TekSavvy)는 자사는 차단 명령을 네트워크 중립성의 중대한 침해이자 ISP로서의 자사 업무에 대한 근본적인 변경으로 보고 있다며 공통운반과 네트워크 중립성 원칙은 ISP가 최종 이용자와의 사이에서 트래픽을 가능한 한 중립적인 방식으로 전송하는 걸 의미한다며 이번 판결에 반발했다.

이번 명령은 2년간 유효하며 명령이 내려진 시점 차단 목록에는 13개 도메인과 5개 서브도메인이 포함되어 있다. 기한 만료까지 얼마나 많은 도메인이 법원을 거치지 않고 추가될지 주목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