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광고 기술 독점 해제 위한 강제 매각 판결 가능성 높다?

구글 광고 기술 독점을 둘러싼 미국 법무부 대 구글 재판에서 최종 변론이 진행됐고 구글 기술을 분할해 매각하도록 요구하는 법무부 요구에 대한 판단이 판사 손에 맡겨지게 됐다. 판결은 2026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미 법무부는 구글에 대해 AdX(Google Ad Exchange)와 DFP(DoubleClick for Publishers)라는 광고 배포 시스템의 매각을 요구하고 있다. AdX는 구글 광고 지면 매매를 수행하기 위한 거래 시장이고 DFP는 광고 배포 서버다. 2018년부터 이 2가지를 통합한 구글 애드 매니저(Google Ad Manager)가 제공되고 있지만 양 시스템은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으며 이 2가지를 통합되어 구글은 불법적인 독점 상태를 구축했다며 법무부에 소송을 당한 상태다.

법무부는 AdX 분리, 일부 데이터 공유 등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구글 측은 시스템 분리가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동사 핵심 사업인 검색·광고 사업은 분기 매출 500억 달러 이상을 창출하고 있으며 이는 구글 모기업인 알파벳 전체 매출 절반에 해당하는 것. 이 때문에 광고 배포 시스템을 쉽사리 포기하는 건 구글 입장에선 쉽지 않다.

이 소송은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지방법원이 담당 중이다. 지난 4월에는 구글은 2가지 불법적인 광고 기술 독점 상태에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고 경쟁을 회복하기 위해 뭘 해야 할지가 검토되고 있는 중이다.

구글은 경쟁사 경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자사 관행을 일부 바꾸는 것 외에 광고 지면 판매에 관한 데이터를 퍼블리셔와 공유하고 퍼블리셔가 구글 시스템에서 경쟁 광고 도구를 이용하기 쉽게 한다는 대안을 제안하며 보다 가벼운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5월 공청회에서 판사는 구글에 분리를 강제해 독점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냐는 질문을 하는 등 중립적인 입장이었지만 9월 공청회에서는 법원 명령에 의해 구글 측 행동에 제한을 가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냐고 강하게 추궁하는 등 한 걸음 나아간 대응을 실시했다. 11월 진행된 최종 변론에서 판사는 분리를 명할지 여부라는 핵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최종 변론에서 법무부는 계속해서 AdX를 매각시키도록 요청했고 구글은 강제 매각이 지나친 조치라고 반론하고 있다.

판사는 출판사나 경쟁 광고 기술 기업이 이번 판결을 의지해 별도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걸 고려하면 구글은 어려운 상황에 있으며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내놨고 구글이 항소하면 강제 매각은 수년 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법무부가 요구하는 조치가 어느 정도 시간 안에 효력을 발휘하는지를 물었고 법무부에 대해 시간이 극히 중요하다고도 말했다고 전해진다. 판사는 2026년 중 판결을 내릴 예정이지만 구글은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