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도 호주식 15세 미만 SNS 금지 도입 추진

호주에서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16세 미만 SNS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런 SNS 금지법을 핀란드도 모방하려 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됐다.

핀란드 탐페레에 있는 국제학교 FISTA에서는 점심시간에 교정에서 1학년부터 9학년까지 그러니까 6∼16세 아이가 달리거나 축구, 농구를 하며 놀고 있다. 하지만 이곳에는 휴대전화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FISTA가 2025년 8월 시행된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법률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 이 법률로 학교는 수업 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거나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 있게 됐다. FISTA에서는 교실에서의 학습 목적 외 휴대전화 사용을 일체 금지하고 있다. FISTA 부교장은 예를 들어 쉬는 시간 중에 학생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기회를 줄여 학생 창의성이 크게 자극된다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다.

핀란드에서는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이 효과적이라고 널리 인식되고 있으며 핀란드 정부는 더 나아가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로까지 시선을 돌리고 있다. 1월 초 핀란드 페테리 오르포 총리는 15세 미만 아동에 대한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를 지지한다고 표명했다. 이때 총리는 아이와 청소년의 운동 부족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핀란드에서는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 조치 도입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 3분의 2가 15세 미만에 대한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를 지지한다고 답변했다. 또 2025년 여름 실시된 동일한 여론조사와 비교해 10%포인트 가까이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한 연구자는 소셜미디어 사용으로 인해 아이 사이에서 자해 행위, 섭식장애가 증가하고 있다며 젊은 여성과 남성 간 가치관에 큰 격차가 있으며 이 역시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핀란드 문화 특정 측면 예를 들어 어린 시절부터 아이에게 주어지는 독립성이나 자유가 소셜미디어 사용에 의한 악영향을 모르는 사이에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호주는 2025년 12월 16세 미만 아이가 틱톡이나 스냅챗,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같은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16세 미만 SNS 금지법을 시행했다. 이 법률에서는 소셜미디어 기업이 아이를 자사 플랫폼에서 지속적으로 배제하지 못한 경우 최대 4,950만 호주달러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호주에서 16세 미만 SNS 금지법이 시행되고 불과 6주 정도밖에 경과하지 않았지만 보도에선 초기 징후는 양호하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호주가 실시한 16세 미만의 SNS 금지법’을 모방하려는 핀란드에 대해 좋은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해도 국민이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가정 차원에서 쉽게 시행할 수 없다면 그 법률은 실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핀란드 정부는 디지털 교육과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해 진지하게 투자하고 아이에게 디지털 안전성에 대해 가르쳐야 한다며 핀란드는 교육과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만큼 자신의 강점을 살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