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앱이 골목상권 살렸다 “규제 없애야…”

배달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배달 플랫폼이 실제 외식산업 성장과 후생 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나경 싱가포르국립대학교 컴퓨터사이언스 교수는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25일 개최한 ‘차세대 유니콘 K플랫폼의 가치를 조망한다’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경 교수는 배달 앱 효과를 분석한 결과 매출 증가와 시장 안정화가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입점업체와 라이더 등 이해관계자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 실제 배달 플랫폼을 이용한 음식점의 매출 증가분은 7,067만원, 영업이익 증가분은 655만원으로 나타났고 특히 소규모 음식점의 매출 증가율은 97.6%로 매우 큰 상승폭을 보이며 대규모 음식점보다 10배가 컸다.

경 교수는 “배달앱이 상권 실패를 만든다는 등의 세간의 오해와는 달리 실증자료를 보면 오히려 골목상권을 살리고 후생 증대 효과를 확실히 주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의 정책은 국내 플랫폼의 성장을 막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해외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디지털 규제지수는 0.203으로 미국, 캐나다, 일본, 독일 등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높아 환경 자체가 경직돼 있다는 설명이다.

경 교수는 “온플법, 수수료상한제 등 국내는 규제가 끊임 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글로벌 대비 성장 속도가 느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 교수는 동남아에서 그랩이 차량공유로 시작해 음식배달, 금융까지 아우르는 슈퍼앱으로 성장한 과정을 설명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플랫폼 성장에 영향을 준다고 언급했다. 경 교수는 “싱가포르는 AI 자체에 대한 규제가 없다”며 “일단 허용 후 사후 규제를 기조로 기업들이 보다 과감한 비즈니스 혁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랩라이더가이드, 그랩익스프레스, 그랩론 등이 대표적으로 국내에서는 정부 개입과 관련 업계의 반발로 사업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경 교수는 “한국에서 그랩이 나오기 힘든 이유는 기술이 모두 준비됐지만 기업 입장에서 망설이는 것” 이라며 “정부가 과도한 규제를 줄이고 비즈니스 진흥을 추구해야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최근 중국의 딥시크 등장으로 글로벌 AI 패권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학계·산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 플랫폼의 경제적 가치와 밸류업 전략,  K-플랫폼을 통한 한국 웹툰산업의 성장 등의 추가 발제와 종합 토론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