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tupRecipe] 대통령 후보에게 업계가 제안하는 정책 4대 포인트는?

[5월 2주차] 5월 첫째 주에는 투자금을 공개한 10개 기업이 1,473억원을 유치했습니다.

# 스타트업 투자 유치

• 직방이 600억원 투자 유치. 2010년 설립된 프롭테크 기업으로 부동산 플랫폼 직방과 자회사 호갱노노를 운영하며 AI 기반 스마트홈 솔루션 등 혁신 기술을 보유. 투자금은 스마트홈 온라인 판매 채널 강화에 활용.
• 플러그링크가 450억원 투자 유치, 누적 860억원 확보. IT 기반 전기차 충전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로 전국 1만 8,000기 이상 완속 충전 인프라 구축. 2024년 흑자 전환 성공, 투자금은 충전 인프라 확대, 인수합병(M&A) 추진, 서비스 고도화에 활용 예정.
• 큐어스트림이 110억원 투자를 유치하고 누적 140억원 확보. AI 기반 자동형 인공췌장 시스템과 모듈형 인슐린 펌프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 서비스는 연속혈당측정기(CGM)와 연동된 자동 인슐린 주입 시스템. 투자금은 임상시험, 인허가 추진, 인력 확충 및 글로벌 시장 진출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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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렌드

스타트업 생태계 침체…해결 방안 4가지는?

최근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는 대형 투자 부재, IPO 및 M&A 시장의 어려움, 4월 급격한 투자 감소 등 여러 부정적인 소식으로 활력이 저하된 상황입니다. 이에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스타트업얼라이언스 등 주요 기관은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생태계 혁신과 성장을 위한 정책 제안을 발표하며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는데요.

이들 기관은 스타트업을 대한민국 경제 구조를 전환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로 보고 정책 지원을 통해 잠재력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AI 같은 신산업 분야에서 스타트업의 중요성을 부각하며 기업하기 좋은 투자 환경 조성, 불필요한 규제 개선, 유연한 근로시간 환경 마련 등 전방위적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AI 등 핵심 산업 육성=먼저 주요 기관은 대한민국 경제가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나 미래 지향적인 신산업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AI, 디지털 헬스케어, 기후테크, 미래 모빌리티, 우주항공과 같은 첨단 산업 분야를 육성해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스타트업이 AI 산업 핵심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진흥 정책이 필요하며 AI 산업 생태계 주도권 확보를 위해 데이터 자산과 ICT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고 플랫폼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규제 혁신=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가로막는 핵심 요인 중 하나는 규제입니다. 이에 플랫폼 산업 규제 재검토, 망 사용료 제도 개선, 규제샌드박스 2.0 도입, 그리고 100일 내 해결 가능한 규제에 대한 패스트트랙 도입 등을 통해 강력한 규제 혁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 규제 수준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규제 혁신 기준 국가 도입을 통해 한국의 규제 환경을 미국, 독일, 호주 등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내고 있습니다.

유연한 노동 환경=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수 인재 확보 및 유지는 기업 생존과 직결됩니다. 하지만 경직된 국내 노동 환경은 스타트업 경쟁력 확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주 52시간제 유연화를 통해 연장근로 단위를 주간이 아닌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며 청년 창업 활성화와 AI 및 소프트웨어 분야 고급 인재 유치를 위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스톡옵션 제도를 개선하는 등도 주요 정책 제안으로 포함됐습니다.

투자 생태계 활성화=스타트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 기업 등장을 위해서는 건강한 투자 생태계 조성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벤처 투자 비율은 미국이나 이스라엘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투자 인프라 정비가 시급한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68개 법정기금 중 5% 이상을 벤처·스타트업에 의무 투자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며 시행 시 벤처 투자 규모는 현재 11조 원에서 51조 원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외에도 벤처펀드 출자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개인 투자자 소득공제율 2배 상향, M&A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 그리고 세컨더리 펀드 조성을 통한 투자 및 회수 생태계 구축 등 다양한 정책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 국내 스타트업 주요 소식

• 2025년 청년창업사관학교(청창사) 창업 출정식 개최. 지난 14년간 청년 창업자 8,477명을 발굴·육성했으며 상장사 8개사, 유니콘(예비/아기 포함) 25개사를 배출.
• 중소벤처기업부가 스케일업 팁스 지원계획을 발표. 추경으로 추가된 50개 과제, 글로벌 트랙 24개를 포함해 176개 과제에 대한 통합 지원 계획으로 관련해서 5월 19일 온오프라인 사업 설명회 진행.
• 2025년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참여기업을 5월 30일까지 이곳에서 모집. 올해 딥테크 기업에 대한 가점 신설, 최종 평가 우수 기업기술(상위 30%)에는 성과연동 보증지원 제도 신설 도입.

# 글로벌 스타트업 & 이슈

• [위클리 팟캐스트] AI 공교육 발표한 UAE‧영리 기업화 철회한 오픈AI
• 클레이, 직원 1년치 연봉 규모 주식 매각 허용…세쿼이아가 매수

# 지원사업

해양수산부가 도전해, 창업海 2025 해양수산 창업콘테스트를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참가자를 이곳에서 모집.  결선 진출 11개 팀을 선발한 후, 9월 결선을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해 총 4700만 원의 상금 수여.

# 정부사업 공고

# 이벤트 & 웨비나

강남 취•창업허브센터가 2025 데모데이 (DEMO DAY) 1회를 5월 28일 개최하고 이곳에서 참여자 모집. 입주기업 모아블, 팀더블유, 뉴룩, 파인더갭, 디오랩스, 히릿소프트, 파이미디어랩, 콰트로랩스, 엘알에이치알, 링크커넥션, 십일리터, 더하이웨이 등 발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