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Recipe] 세제개편안 속 벤처투자 변화만 짚어봤다

1. 지방에서 창업하면 법인세 최대 100% 감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벤처기업 분야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창업·벤처기업의 성장 동력 확충과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지역 균형 발전 지원에 방점을 뒀으며 지방 창업 활성화, 벤처투자 확대, 제3자 사업승계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개편안은 8월 중순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관련 기사 : 2026 세제개편안, 벤처투자 세제 변화만 추려봤다).

<주요 개편 내용>

• 비수도권 점프업 중소기업은 지역에 따라 최대 80%, 신산업 중소기업은 최대 100%까지 소득세·법인세 감면
• 벤처투자회사 주식양도차익 감면 대상 투자 기업 업력 요건을 7년에서 10년으로 완화, 2028년 말 종료 예정이던 과세 특례는 상시화
• 인구 감소 지역 벤처기업 직접 출자 세액공제율을 5%에서 7%로 상향
• 친족 후계자가 없는 중소기업의 제3자 사업승계 시 양도소득세 20% 감면, 승계기업은 5년간 소득세·법인세 10% 감면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유예기간 종료 후에도 3년간 중기업 감면율의 50% 적용하는 ‘세제지원 점감구조’ 도입
• 지방 소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기간·감면율 우대 개편
• 산업재해·화재 예방시설 등 안전 시설에 감가상각 특례(기준 내용 연수 50% 범위 신고 내용 연수 적용) 신설

2. 법령데이터 활용 솔루션 수상작은?

법제처가 제2회 법령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고 법령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대회로 6개 서비스가 수상했다.

<수상작>

• Lawlife=이사·휴직 등 일정 입력 시 AI가 관련 법령·기한을 실시간 안내하는 서비스
• 창업나침반=청년 창업자 맞춤 자치법규·세제·청년정책 비교 추천 AI 서비스
• LawSync=상위법 충돌·미반영 자치법규 탐지 및 개정 권고안 생성 시스템
• 돌쇠=학교 사업계획서 법령 준수 여부 자동 검토 시스템
• 아카이브윙=온라인 범죄 피해 증거 자동 수집·보관 및 고소장 자동 생성 서비스
• 자람법=자녀 정보 기반 육아 지원 정책 근거조문 안내 AI 서비스

3. 4대 과기원, 학생 창업자 파격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4대 과학기술원 창업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창업 성과, 추경사업 진행 경과 등을 점검했다. 간담회에서는 휴학 무제한, 휴직 7년 등 창업가를 위한 창업 활성화 정책 등이 소개됐다.

<주요 추진 사업>

• 398억 추경으로 글로벌 진출 지원하는 이머징테크 글로벌 론치패드, 최종 10개사 선발해 글로벌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4대 과기원 창업리그 추진.
• 학생 창업 휴학기간 제한 폐지하고 총장 승인 시 무제한 연장 가능하고 교원 창업 휴직기간 기존 3년 이내에서 최대 7년까지 허용
• KAIST는 4대 과기원 중 처음으로 재학 중 창업 활동을 정규 학점으로 인정하는 창업학점제 도입
• 예비창업가 대상 법무·세무·노무 사전 교육 및 전문가 멘토링 병행

FUNDING

블루엘리펀트

• 컨템포러리 아이웨어 브랜드 기업인 블루엘리펀트가 어펄마캐피탈매니져스코리아로부터 1,000억원 시리즈A 투자를 유치.

위글리컴퍼니

• 패스트 캐주얼 파스타 브랜드 기업인 위글리컴퍼니가 스트롱벤처스로부터 시드 투자를 유치.

마이크로로보틱스

• AI 정밀 방제 기술 개발 기업인 마이크로로보틱스가 1억원 시드 투자를 유치.

레이어블

• 맞춤형 3D 굿즈 제조 기업인 레이어블이 프라이머로부터 시드 투자를 유치.

피아스페이스

• AI 영상 분석 기업인 피아스페이스가 캑터스프라이빗에쿼티, 메이플투자파트너스, IBK기업은행, JCH인베스트먼트 등으로부터 55억원 시리즈A 투자를 유치.

엘레브톡

• 디국어 직장인용 보이스 인터페이스 기업인 엘레브톡이 패트리어트펀드, 샤오샤오펀드 등으로부터 프리시드 투자를 유치.

라이센텍

• 박테리오파지 기반 항생제 기업인 라이센텍이 중소벤처기업부 딥테크팁스 프로그램에 선정.

스템엑소원

• 줄기세포 엑소좀 기업인 스템엑소원이 중소벤처기업부 스케일업팁스 프로그램에 선정.

미켈로로보틱스

• 핑거가 산업용 로봇 자동화 기술 기업인 미켈로로보틱스를 인수합병.

GLOBAL NEWS

• 데미스 하사비스, 알파벳 수석 과학자‧회장 취임한다=알파벳 산하 AI 개발 기업 구글 딥마인드에서 CEO를 맡아 온 데미스 하사비스(Demis Hassabis)의 퇴임과 회장 취임이 발표. 아울러 하사비스는 알파벳 수석 과학자에도 취임. 직책은 바뀌지만 앞으로도 AI 개발에 관여할 전망. 한편 구글 딥마인드에서 제미나이 개발 등에 참여한 수석 과학자 제프 딘(Jeff Dean)은 구글 딥마인드 퇴사와 함께 AI 관련 공익법인인 디스커버리 루프(Discovery Loop) 설립 발표.
• 메타, 첫 터미널 코딩 에이전트 베타 버전 나왔다=메타가 8월 5일 터미널에서 작동하는 코딩 에이전트 뮤즈 코드(Muse Code) 베타 버전과 그 기반 모델 뮤즈 스파크 1.2(Muse Spark 1.2)를 발표. 대규모 코드 리포지토리를 대상으로 변경 계획, 구현, 검증까지 일관되게 처리하며, 장시간에 걸친 복잡한 소프트웨어 개발에도 대응. 뮤즈 코드는 맥OS 또는 리눅스 터미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코딩 에이전트. 코드 조각을 생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리포지토리 전체를 조사해 필요한 변경 사항을 계획하고 코드를 작성한 뒤 테스트와 동작 확인까지 수행.
• 힘스앤허스, FTC에 의료 정보 무단 공유로 고소=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헬스케어 기업 힘스앤허스(Hims & Hers)를 상대로 소비자의 의료 및 건강 정보를 메타, 스냅 등 광고주와 빅테크 기업에 무단 공유하고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대해 소비자를 기만한 혐의로 소송을 제기. 이번 소송은 연방 소비자 보호 당국이 최근 몇 년간 고객 동의 없이 외부 기업에 민감한 정보를 공유한 헬스케어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해 온 단속의 일환.

MORE NEWS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생계 업종 보호 조치 발표.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재지정. 대기업 진입 제한을 통한 영세 제조업체 보호 지속.
• 한국전력, 에너지 분야 유망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전담 플랫폼 ‘한전기술지주’ 출범. 공공 기술과 민간 혁신 역량을 결합해 국내 에너지 기업의 사업화를 돕고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갖춘 ‘K-에너지 유니콘’ 육성을 추진.
• 남북하나재단, 북한이탈주민(탈북민·북향민) 창업을 지원해 온 창업디딤돌센터(센터) 개소 1년을 맞아 기념행사 개최. 개소 이후 탈북민 창업가 613명에 경영개선자금 17억원과 창업 지원금 지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문샷 프로젝트 AI 과학자 미션 총괄지휘자(Program Director) 공개 모집.  2035년까지 가설 수립부터 실험 설계·검증·분석·연구성과 도출까지 연구 전 주기를 자율 수행하는 AI 개발 목표.
• 농촌진흥청, 농업 분야 탄소중립 실현과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개발된 저탄소 혁신 농기계인 깊이거름주기 장치인 ‘농업용 트랙터플라우’를 최종 신기술로 인정하고,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고시.
• 리얼월드, 피지컬 AI 전문기업으로 국내 로보틱스 생태계와 협력 확대. 시뮬레이션·로보틱스 스타트업 3사(피직스심랩, 스페이스에이아이, 엔닷라이트)와 각각 업무협약 체결. 엔비디아 기반 한국발(發) 기술 파트너십으로 글로벌 피지컬 AI 생태계 주도 추진.
• 파이브엑스, 패션 컬래버레이션 플랫폼으로 셀럽 협업 콘텐츠 공개. 배우 하지원과 함께 첫 패션 컬렉션 선보여. 패션·엔터 결합형 컬래버레이션 사업 모델 확장.
• 광명시, 2026 업사이클·친환경 창업경진대회 참가팀 20개를 최종 선정하고, 총 3000만원 규모의 시상금과 창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
•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서울 강남에 위치한 경남 창업 수도권 거점센터(G-Space@TIPS)에서 ‘6기 신규 입주기업 오리엔테이션’ 개최. 호랑이얼굴, 올트, 아이씨유코퍼레이션, 지누켐 등 4개사 입주.
• 네이버, AI 시대 창작자 수익 성장 지표 공개. AI 브리핑 도입 이후 애드포스트·브랜드커넥트·쇼핑커넥트 등을 통한 창작자 지원 규모가 2025년 2월 대비 2배 증가. AI 도입이 창작자 생태계 위축이 아닌 수익 확대로 이어져.
• 재무자료 위조 의혹…애즈위메이크, 큐마켓은 서비스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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