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기금 투자 의무화로 벤처투자 50조 확대 추진”

“법정기금 투자 의무화를 통해 벤처투자 50조 확대 추진할 것”

송병준 벤처기업협회회장은 4월 29일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에서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공적 연기금의 벤처 투자 허용을 통해 벤처 생태계 활성화와 회수시장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벤처 투자 비율이 미국과 이스라엘에 비해 5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하며 68개 기금의 5% 투자를 의무화하는 법 조항 신설 등을 통해 벤처 생태계 투자 마중물을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어 “최근 벤처기업들이 처한 어려운 경제상황과 미래에 대한 역할을 고려할 때 벤처 스타트업 육성을 국가 경제정책의 최우선 아젠다로 삼아 정책의 판을 바꾸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협회 주요사업・정책방향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2월 취임식 때 언급된 벤처생태계 복원, 규제혁신 패러다임 전환, 민간 주도 AX생태계 플랫폼 구축, 기업가정신 확산, 혁신생태계 제1단체 입지 강화 등 과제의 구체적인 계획들이 발표됐다.

협회는 벤처투자 50조 확대를 통한 벤처 생태계 복원을 추진하는 한편 규제혁신 기준 국가제 도입 등을 통한 규제혁신, 최근 구축한 AX 생태계 플랫폼을 활용한 AI 기업과 제조업을 연결하는 역할을 추진한다. 또 기업가 정신 확산을 위해 판교 신사옥에 기업가정신센터 설립 계획도 밝혔다.

혁신생태계 제1단체 입지 강화를 위해서는 각 분야 모든 선도 기업(대・중견기업, 금융사 등)들에게 협회 문호를 개방해 함께 뜻을 펼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퓨리오사AI, 에이블리코퍼레이션, 비바리퍼블리카(토스), SM엔터테인먼트, 네오위즈, 그레이스, 스테이지파이브 등 다양한 분야의 대표기업들이 참여해 활동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협회 3대 핵심 정책과제도 발표됐다. 협회는 혁신산업 금융유동성 강화, 근로시간 유연화, 규제혁신 기준국가도입을 3대 정첵 과제로 제시하며 정책 제안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금융유동성 강화를 위해 벤처투자 의무화 법제도 신설을 추진, 68개 법정기금의 5%를 의무 투자하는 법 조항을 신설, 법정기금 운용규모 1,023조원의 5%인 51조원의 벤처 생태계 유입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은 “법정기금 의무 투자는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현재 얼어붙은 벤처시장에는 판을 바꾸는 매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제정 등은 정부와의 협의 과정이 남아있지만 이날 발표된 3대 정책은 향후 대선 정책 보고서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획일적인 근로 시간 제도로 벤처기업 생산성 악화에 따른 경쟁력 저하를 지적, 2가지 근로 시간 유연화 방안을 제시했다. 연장근로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단위로 확대하고 핵심인력에 대해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허용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협회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오는 12월 첫째 주 벤처주간 행사 개최를 포함한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 시대가 다시 벤처를 부른다’는 슬로건 아래 국민들에게 벤처의 성과와 가치를 적극 알릴 것이라고 전했다.

송 회장은 “현재 벤처기업의 상황은 마치 하늘에서 쏟아지는 장대비를 고스란히 맞고 있는 절체절명의 심각한 환경 속에 있다고”며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벤처 생태계의 판을 바꿀 수 있는 시대 전환적 벤처 정책을 실현하는 데 협회가 구심점이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