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생태계] 벤처4대강국 도약 제도 개편 본격화‧내년 4.4조 중소기업 정책자금 공급

이번 주 국내 스타트업·벤처 생태계는 정부의 대규모 정책 지원과 제도 개편을 중심으로 성장 기반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졌다. 수출 확대, 벤처투자 활성화, 기업 승계 지원, 사회적기업 육성 등 전방위적인 정책 패키지가 동시에 제시되며 2026년 이후를 겨냥한 생태계 재편 신호가 분명해졌다.

정부는 한류 확산을 발판으로 식품·화장품·패션 등 K-소비재를 차세대 수출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030년까지 유망 소비재 수출 7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국가대표급 수출 스타 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해외 물류 거점과 무역보험, 맞춤형 글로벌 마케팅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 장벽을 낮추고 스케일업을 촉진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중소기업 경영자 고령화에 대응해 M&A를 통한 기업 승계 활성화 방안도 발표됐다. 특별법 제정과 전담 지원센터 설립, 승계 M&A 플랫폼 구축, 절차 간소화와 비용 지원 등을 통해 폐업 대신 인수·합병을 통한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기술과 고용의 단절을 막고 중소·벤처 생태계의 지속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로 평가된다.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한 법·제도 개편도 본격화됐다. 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 연기금 등 법정기금의 벤처투자 확대, 연대책임 제한, 스톡옵션 발행 한도 상향 등은 모험자본 유입과 인재 확보를 동시에 노린 조치다. 투자 유연성과 시장 신뢰를 높여 위축됐던 벤처투자 시장 회복을 가속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자금 지원 측면에서는 내년 4조4천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공급 계획이 공개됐다. AI 전환 기업을 위한 우대 트랙 신설, 비수도권 지원 확대, K-뷰티와 수출 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이 핵심이다. 동시에 부정 사용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관리 강화도 병행된다.

이와 함께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을 4배 이상 늘리고, 역대 최대 규모의 수출바우처 사업을 추진하는 등 포용적 성장과 글로벌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도 이어졌다. 벤처기업협회가 발표한 ‘벤처 10대 뉴스’ 역시 AI·딥테크 중심의 새로운 벤처 붐과 제도 유연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책과 현장의 방향성이 맞물리고 있음을 보여줬다.